2024년 최저시급 1만2천원 가능할까?

4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서울 중구 정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 2천 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안을 내놓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최소 월급 250만 8천 원을 월급으로 계산되므로 2023년 올해보다 24.7% 인상된 수준입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 을 받는다 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한다면 201만 580원 이므로 200만 원을 넘기는 게 올해가 처음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1만2천원 요구안을 내놓은 양대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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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가 아는 편의점의 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 수준을 생각하면 된다.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도별 시급을 확인해 보면 2016년 6,030원이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000원이다. 2011년 이후 연도별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한 년도는 2017년도 6,470원 에서 2018년도 7,530원으로 인상액은 1,060원 전년대대 16.4%의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며 임금격차를 개선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으로 소득분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한다. 즉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의 제도 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매년 최저임금을 확인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이번 노동계의 최저임금 12000원의 근거는 실질임금의 하락과 함께 공공요금의 폭탄으로 힘드러 진 노동자들을 고려해 요구안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고용 노동부 사업체노동력 조사를 확인해 보면 지난 1월 기준 1인당 실질임금은 426만 3000원으로 전년 동기비교해서 24만 700원 감소했고 5.5%의 하락률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물가인 인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일 꺼라 생각됩니다. 세계 주요 선진국의 시급을 확인해 보면 미국의 경우 시급이 가장 높은 주가 워싱턴 D.C $16.10 (한화약 21,188원)이고 호주의 최저임금은 21.38 호주달러(한화기준 약 19,000원) 정도 됩니다. 영국은 8.19파운드(한화기준 약 13,450원), 독일은 9.9유로(한화기준 약 14,100원), 여기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나라는 룩셈부르크로 15.48유로(한화 약 22,200원)로 우리나라의 2배 정도 됩니다.(환율의 변동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위 제1차 전원회의가 오늘 18일 열린다고 합니다. 공공요금 중에 난방비가 40%, 전기요금은 20%, 수돗물 세는 71%, 그리고 대중교통 요금은 30% 이상 뛰어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하는데 심의기간 90일간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해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는데 관심을 갖고 회의의 결과등을 수시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